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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그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급여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23일 전체회의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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