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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합헌 ‘재확인’ (원문링크)
  • 날짜 : 2014-04-30 (수) 17:40l
  • 조회 : 154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가입환자를 진료토록 강제한 현행법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 헌재는 30일 이모씨 등 의사 2명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제1항인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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