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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재활시설 이용대상자에 자동차사고 부상자를 포함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동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윤후덕 의원은 자동차보험 사기로 앤해 지급된 보험금이 1436억원(‘1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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