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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병원 계속입원 심사과정 무시한 병원장 검찰 고발 (원문링크)
  • 날짜 : 2014-05-23 (금) 12:29l
  • 조회 : 13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이하 인권위)는 23일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병원 계속입원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정인 A씨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입퇴원을 반복함으로써 총 입원기간 470일 중 250일간 정신병원에 불법적으로 입원시킨 혐의로 해당 병원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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