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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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