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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이른바 '의료 영리화 금지법(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제한하며, 의료법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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