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5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영등포남부지사)에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유창길 보험부회장·송인선 보험이사·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강오석 보험위원회 위원이, 또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으로는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박종헌 급여관리실장·박지영 보험급여실장·전영숙 수가계약부장이 참여했다.
이날 “타 유형에 비해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운을 뗀 유창길 단장은 “한의원은 의원급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보장률 역시 전 유형 중에서 최하위에 처해 있는 등 보험 진료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곧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한의원의 문턱이 높다’, ‘한의원 진료비는 비싸다’ 등의 인식으로 인해 이용 감소로 연결되고, 그 결과 실수진자가 감소하는 유일한 종별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이어 “한의과는 행위 개수가 적고, 그에 따른 보상수준도 낮으며, 상대가치점수 산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과소평가를 받고 있고, 더욱이 이같은 상황 속에서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 제도에서도 한의진료의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결국 상대가치점수 내 가산체계 내에서도 한의계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이며, 이는 종별간 수가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정책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단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또한 통계적으로 한의과의 일부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수지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단장은 “현재 한의계는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생존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고, 회원들의 절박한 위기감 호소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엄중한 각오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그동안 한의사들은 의료대란 속에서도 의료소외지역 등지에서 일차의료에 참여하면서 고령층·취약계층·만성 재활 진료 등에 있어 기여해왔던 부분과 함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에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점 등을 고려해 그에 대한 합당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보공단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남훈 단장은 “한의과의 낮은 보장률로 인해 국민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과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수가협상의 환경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도 더 녹록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의 수가협상 방향성과 관련 김 단장은 “지난해 진료실적을 보면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진료실적만 대폭 줄어든 상황으로, 어떻게 하면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 현장의 고충을 충실히 반영해 유형별로 균형을 잘 잡아나가게 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라며 “또한 2년 연속 보험료가 동결되고, 경기 침체 속에서 (건보재정의)수익구조는 불안정한 가운데 비상의료체계 지원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필수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재정의 투입도 진행되고 있어, 건보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단장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병원·의원 중심으로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불균형한 보상 수준을 완화하게 하는 것도 큰 과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올해에도 수가협상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지만, 필수의료 체계 구축 및 의료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나갈 수 있는 수가협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보험자이자 재정 관리자인 건보공단은 상호 신뢰와 존중, 그리고 소통과 배려의 정신으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에 나선 유창길 단장은 “오늘 협상은 건보공단측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한의협에서 마련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유 단장은 “한의 유형은 최근 5년간 실수진자 수가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건보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의 유형의 진료비 증가의 경우는 통계적인 왜곡이 많은 것 같다”면서 “한의 유형이 진료비 증가는 의료대란가 같은 특수한 상황과 시범사업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가분이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증가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