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대표의원 이수진)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보건의료 대선 공약 평가 및 국정과제 채택 과제-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필수·공공·지역 의료를 강화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돌봄·간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돌봄이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공약을 평가하고,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모두가 갈망해온 의료개혁은 사회대개혁의 핵심 의제로, 이제 법안과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시간”이라면서 “100대 국정과제 안에 중단 없는 의료개혁의 길이 담기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전진숙·박희승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참석해 새 정부의 의료개혁에 뜻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개혁 연대회의에 소속된 각 단체의 21대 대선 정책 요구와 더불어민주당 공약의 반영 여부를 비교·평가하면서 향후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자리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민 중심 보건의료 국정과제(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화 요구와 과제(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한국노총 보건의료 분야 대선 정책 요구와 공약 비교(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자 관련 보건의료 국정과제 제언(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제시에 나선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약에서 △필수의료 분야 공공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료사관 신설과 관련 “추후 관련 법 제정 및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수요 추계, 재정 소요, 지방정부와 협력 등 보다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원칙적 방향 제시에 그쳐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면 임기 내 달성 가능한 구체적 기준과 목표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건보 재정 안정성과 보장성 강화’ 공약에 대해선 “건보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은 부재하며, 과도한 의료이용 제한과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수단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거점 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위한 인력확보 방안 마련 및 배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팀장은 이어 새 정부의 지역의료 공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통합법 제정 △70개 중진료권별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보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의료사고 환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건보 수가에 포함된 위험료 분리(공적배상 재원으로 활용) △복수감정 의무화 및 당사자 참여 보장을, 건보 지속성·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보 진료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공론화 △비급여 가격 관리 강화 △포괄수가제의 전 병원 확대 △건보 국고지원액 20% 이상 확대 △건보 부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를 제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최복준 정책실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은 의료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노동자가 안전한 사회여야 한다”고 밝히며, △새로운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산별 교섭 및 사회적 대화 활성화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등의 대선 당시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최 실장은 “의료개혁을 위한 요구는 지난 2021년 ‘9.2 노정합의’ 하에 기본해 확대·강화하고 있는 만큼 윤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 복원과 더불어 의정 대립이 아닌 사회적 대화의 산별교섭 제도화를 통해 의료정책의 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은미 정책국장은 대선후보와의 정책협약 중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전면 시행’과 관련 “시범사업을 재설계해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근로기준법’과 지자체의 상병수당 시행·지원을 위한 협의를 총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공공의대·공공병원·지역의사제·주치의제 도입을 통한 전 국민 양질의 의료서비스 보장 △비급여 축소·건보 제도 확대를 통한 국민의료비의 적정수준 통제 공약과 관련해선 “노동·시민 진영에서 무상의료 운동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건보 보장성 확대와 경상의료비 지원 등 국민중심의 의료개혁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며 “혼합진료 금지 및 실손보험 관리, 건보종합운영계획·수가정책 개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환자를 위해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로 △의정갈등·의료공백 우선 처리 △‘환자안전법’ 제정 및 ‘환자정책국 신설’을 요청한 이은영 이사는 “전 정부의 의료개혁특위 형태가 아닌 의료인·전문가·환자·시민대표가 모두 참여해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이 확보되는 의료정책 거너번스 체계를 구축, 신속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환자안전법’·‘환자정책국’의 경우 ‘환자기본법’·‘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과 연계해 환자 투병 통합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번 대선공약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등을 제시했는데 한의협에선 앞서 호흡기·심장·노쇠까지 대상 범위를 넓혀 역량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만성질환·치매에서 퇴행성 관절·척추 질환까지 폭 넓은 주치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정규 부회장도 “한의협은 앞으로 연구 데이터 구축과 국회 토론회 등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정부에 한의사의 돌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며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료소외계층을 한의사 주치의가 맡는다는 목표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임준 인하대 의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경제형 의료체계로, 모든 의료재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의료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역의 구조적 개선이 동반돼야 하며, 공공의대 역시 단순 개설 문제가 아닌 선발부터 교육, 배출 등 종합적인 정책적 의지가 확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건보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총진료비 관리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와 인력 고용수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