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취임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취임을 축하하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 또한 정은경 장관이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한의약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에 공감대를 표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기대를 밝힌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시대적 흐름이자 국민 편익 증진의 초석

□ 정은경 장관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초음파, 뇌파계,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등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인정되는 추세를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과학적 진단과 치료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한의계의 노력과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사법부의 판단이 거듭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속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 장관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구체적이고 조속한 실행을 촉구한다.

한의약 육성을 통한 미래 보건의료 준비

□ 정 장관은 한의약이 다양한 질환의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에 우수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하며,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줬다.

□ 특히 인공지능(AI) 한의의료시스템 구축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 확대, 그리고 세계 전통의학 시장 성장에 발맞춘 해외 진출 지원 등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한의약이 미래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관의 강력한 리더십을 희망한다.

상호 존중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 기대

□ 보건의료 직역 간 협업과 분업을 존중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직역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 건강이라는 대의를 위해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리라 믿는다.

□ 또한 상호 존중에 입각해 한의계 현안에 대하여 특정 직능의 눈치 보기나 보건의료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슬기롭고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현재 한의계는 한의약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과 불합리한 제도 등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국민 곁에서 건강을 지켜온 한의약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정책을 이끌어주기를 3만 한의사 모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로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건강한 복지국가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