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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과의사의 침술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도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외과 전문의 A씨는 침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되자 관련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당했다. 헌재는 지난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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