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신규 공모에서 양방 의원은 수도권에 가장 많은 기관(서울 13개소, 경기 19개소)이 선정됐으나, 한의원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각각 1개소씩 선정되는데 그쳤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동작구의 경우 10곳이 넘는 한의원이 지난해 공모에 참여했지만 모두 선정되지 못했고, 부산시 진구는 양방 의원 1개소와 한의원 5개소가 신청을 했으나 양방 의원만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선정방식에서 노골적으로 양방 의원을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재택의료센터 선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음)’의 활동 현황을 보면 실제 양의사와 한의사의 시범사업 참여 현황과 달리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기관 선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양방 우선주의가 심각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지역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한의원은 958명의 한의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양방 의원은 431명의 양의사만이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한의사들의 참여의지가 높은 실정이지만 참여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큰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양의사의 2배가 넘는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방문진료에 참여하며 시범사업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양방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국민들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재택의료센터 선정 과정은 베일에 쌓여있는 가운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하는 지조차 알 수 없으며, 한·양방 재택의료센터 선정을 심사하는 위원 중에 한의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양의사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지역에서도 재택의료센터 선정에 있어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진료활동을 수행하고,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한의원의 비중을 보다 늘리는 것이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은 물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와 더불어 “이번에 진행될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가 선정에서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원의 선정이 확대돼야 타당하다”면서, 보건복지부의 공정한 심사와 결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