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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김용익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의료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혀, 사실상 의료영리화 차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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