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할 것”

- 윤성찬 한의협회장,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 밝히고, 

‘의료일원화 원칙’피력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장점을 함께 살리는 ‘더하는 통합’으로 추진돼야”,

“의료일원화 논의를 핑계로 한의사 X-ray 사용 시간 끌어서는 안 돼”

※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의사와 함께 이를 위한 한의계의 기본 입장과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가 지향하는 의료일원화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오니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장점을 함께 살리는 ‘더하는 통합’, ‘의료일원화 논의와 한의사 X-ray 사용 논의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밝힙니다.

□ 의료일원화는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의료일원화의 핵심은 한의학과 서양의학 체계를 대등한 위치에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한의사와 한의학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사라져서는 안 되며, 국민이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혜택을 보다 폭 넓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야 할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각각 국가면허와 6년제 대학교육, 대학원 석박사 과정, 건강보험 및 전문의 제도를 갖춘 이원화된 보건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갈등의 원인이 아닌 미래 의료 발전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의료일원화 논의를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기기 사용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했던 과거의 사례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지난 2015년과 2018년 진행됐던 의료일원화 논의는 결과적으로 한의사의 X-ray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지연시키고 무마하기 위한 시간끌기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 의료일원화라는 거대한 과제를 논의한다는 이유로 당장 해결해야 할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과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가 계속 제한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의료일원화 논의여부와는 상관없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한의사의 X-ray 등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정상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일원화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라도 더욱 더 동일한 진단기기와 언어를 통해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교류의 폭을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장점을 더하는 통합으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통합의료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더하는 통합’이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의료일원화 논의에 책임있게 참여하겠지만, 이를 핑계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건강보험 급여화,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한의 포함 등 당면 현안의 해결이 지연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 첨 부 :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