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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용되지도 않는 건강보험증을 무조건 발급할 게 아니라 신청자만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7일, 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인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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