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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의료 기관에 취업하는 등 의료 업무를 담당할 의료인의 자격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은 의료인이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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