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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1개소 위반한 병원이 제기한 급여비 지급 거부 취소 소송 기각 의사 1인이 의료기관 1개소만 개설,운영하도록 한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문준필)는 안산 튼튼병원 박○○ 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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