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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국외로 입양될 아동이나 입양될 국가의 상황 등이 현행법상 국외입양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외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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