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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 각 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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