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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범국본 공동대표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국민적 여망에 정반대로, 절차도 꼼수로 진행되고 있다"며 "법 개정도 하지 않고 시행규칙이나 가이드라인 개정 방식으로 하는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및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대표는 "의료영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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