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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국회 및 감사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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