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
|---|---|
 대법원,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다르지 않다” 판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을 가장해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조합원들에게 유죄를 확정한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신영철)는 생협을 통해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13인의 피고... |
| 이전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적극 활용하세요” |
| 다음글 | 한의물리요법 관련 자보 수가 개정안 ‘고시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