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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현황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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