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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시 이용자 권익 보호위한 법안 마련 (원문링크)
  • 날짜 : 2015-03-18 (수) 10:14l
  • 조회 : 234
갑작스럽게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시설 이용이 중단될 시, 학부모와 아동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복지·보육시설의 급작스러운 폐업·폐쇄시 시설 이용자들이 다른 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18일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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