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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사 전공의 특별법 제정은 ‘국민의료비 지출 가중’이라는 직능이기주의 극치 지난 수십년간 전공의에 대한 특별대우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바 있는 양의계가 최근 전공의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자 양의사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기 위해 ‘전공의 특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의욕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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