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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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