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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불법으로 침 놓은 양의사에 ‘유죄’ (원문링크)
  • 날짜 : 2015-05-19 (화) 09:53l
  • 조회 : 277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내 자극 치료법)를 빙자해 불법 침시술을 했던 양의사에게 법원이 의료법위반을 적용,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3건을 포함해 6건 연달아 양의사의 IMS시술이 유죄 판결로 나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경종을 울렸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9일, 불법 침시술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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