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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구 퇴출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부천 오정)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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