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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율 2014년 77.7%, 국립암센터 2015년 75.6% 남인순 의원 “건보 보장률, OECD 평균인 78%까진 올려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박근혜 정부 들어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장률이 예상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건보 보장률은 지난 2012년 77.7%에서 2013년 77.5%로 하락했다가 2014년 77.7%로 0.2%P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중 암질환의 경우 2013년 72.7%에서 2014년 72.6%로 0.1%P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는 2013~2016년 계획으로 급여화 절차를 추진 중이다. 보장률 개선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2018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는 훨씬 못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기준 63.2%로 OECD 회원국 보장율 평균 약 78%, EU 주요국 평균은 82.5% 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며 “건강보험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이 없는 평생 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소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건강보험 입원과 외래, 보조서비스 보장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무엇보다 2014년 64.5%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입원 보장률을 90% 수준으로 조속히 올려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입원 보장률을 2014년 64.5%에서 2018년 90%로 확충할 경우 당해 연도 추가재정을 추계한 결과 약 8조 3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은 당기수지 흑자가 지속돼 올해 당기수지 2조7700억원의 흑자와 누적수지 19조75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8일 ‘제2차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 “중장기 적립금 추계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2~3년 만기 중기 투자상품군을 확대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투자전략 TF를 신설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은 부과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단기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적립금을 중기채권 투자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보장성 확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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