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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정감사 출석해 국민의 입장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 호소 인재근 의원, 정진엽 장관에게 올해 말까지 결론 내줄 것 요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 달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직능 간 갈등이 아니라 의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회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에게 각각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김 회장은 “우리는 사실 의료기기 문제를 직역 간 갈등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의료기기 문제는 병원도, 한의원도 그렇지만 맨 처음 환자가 오면 진단을 한다. 그 다음 치료를 하고 치료효과 여부를 보기 위해 예후를 관찰해야 한다. 진단과 예후관찰은 객관적 행위다. 그런데 한의사들보고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1년부터 한의사들도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해 질병명을 사용해야 한다. 진단명은 그렇게 쓰라고 하면서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진단을 하란 말인가?”라며 “복지부가 정말 국민 입장에서, 의료 수요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언제까지 직능 간 갈등 문제로 이것을 치부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지난해 4월 공청회를 열었다. 그때 (복지부는) 6월까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 이후 메르스가 발생해 9월로 미뤄졌다가 12월까지 하겠다고 하고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없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복지부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의 발언까지 들은 인재근 의원은 “두 단체에게만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을 맡기면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급적 당사자들끼리 논의를 통해 일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다 협의체가 중단된 상태다. 간담회도 했고 국회에서 공청회도 했다. 전문가, 시민단체,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국민이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인 의원이 올해 말에 결론이 날 수 있는지를 다시 묻자 정 장관은 “올해 말까지는 쉽지 않고 최대한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인 의원은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김대영·민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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