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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독일의 저출산 대응 사회정책’특강, 김필건 한의협회장 참석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독일의 저출산 대응 사회정책’ 특강 도중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계가 저출산 등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입법부와 머리를 맞댔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독일의 저출산 대응 사회정책’ 주한독일 대사 초청 특강에 참여했다. 국회 저출산극복 연구포럼이 주최한 이번 특강은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가 저출산 해결을 위한 독일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청중과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는 “한국은 짧은 시간에 경제발전해서 현재 12위의 경제규모를 이룩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고령화, 낮은 출산율 등의 문제를 떠안은 것도 사실”이라며 “저출산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독일도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독일도 고령화 극복을 위해 연방정부는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으며 저출산 극복 대책도 그 중 하나다. 저출산에 대해 독일 정부가 펼친 정책에 대해 공유하려고 한다. 절박한 인구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슈테판 대사는 이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며 “이 문제를 담당하는 독일의 가족여성노인부는 전체 예산의 2%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쓰고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슈테판 대사는 그러면서 독일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 위한 경제적 지원 △가족 위해 시간 낼 수 있는 제도 △높은 수준의 보육 인프라 구축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의 부문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엔 △독일의 보육시설 이용 청구권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의 수용성 △고학력 제도와 저출산 문제의 관계 △수당 지급에 대한 반대 세력의 설득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저출산극복 연구포럼 공동대표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국정 과제에서 제일 중요하다. 40대가 880만명 남았는데 30대, 20대, 10대는 여기서 차례대로 100만명씩 더 줄어든다고 한다”며 “세계적 유례가 없는 저출산 문제를 대한민국이 잘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가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독일의 출산율은 1.3명대로 유지되다가 여러 정책으로 최근에는 1.5명까지 상승했다”며 “독일의 사례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한 독일대사에게 들은 특강이 입법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강엔 정춘숙·김상희·전혜숙 더민주당 의원,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외에도 진선미 더민주당 의원, 김종민 더민주당 의원, 진영 더민주당 의원, 박광온 더민주당 의원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사회단체에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이 참여했으며 김필건 한의협 회장 외에도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남선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hr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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