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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주최, 24일(화) 오후2시 한의협회관 5층 회의실서 개최 “한의계 내부의 정원 및 교육과정에 대한 폭 넓은 의견 수렴”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지난 2014년 4월 서울시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과대학 정원 수급 조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4일(화) 오후 2시 한의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한의과대학 정원 수급 조절 문제 논의를 위한 내부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의과대학 정원 수급 조절 문제 논의를 위한 발제발표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개원의 등의 토론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향후 한의대의 정원 및 교육 문제 정립을 위해 한의계 내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해 12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한의대의 정원 외 입학 비율 축소’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행의 한의대 정원을 유지하면 2030년 한의 의료 인력이 1700명 정도 공급 과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또한 2012년~2015년 4년간 전국 12개 한의대 입학 정원은 750명 수준으로 유지돼 왔으며 여기에 농어촌 특별전형, 학사편입 등 정원 외 입학이 일반 대학의 모집 비율인 10%대로 이어져 오면서 5%대의 모집 비율을 적용받는 의과대학과의 정원외 입학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잘못된 수급 정책, 국가의료시스템 비효율 초래” 한의 인력 수급 조절에 대한 한의협의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낸 후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의 인력 수급 조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2277명 중 94.2%에 해당하는 2145명이 한의대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과반은 한의대 입학 정원 축소를 원하는 이유로 ‘한의 의료 서비스 포화 및 한의사 공급 과잉’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한 회원은 “지금의 한의대에서 많은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의료 환경은 그에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원조정이 되지 않은 채 입학하는 한의대생을 위해서도 과감한 정원 축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원들의 이 같은 의견은 지난 2014년 4월 한의협이 복지부와 함께 개최한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나타났다. 여기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정책과 과제’ 발제를 맡은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자원의 배분 정책은 모든 지역의 주민이 골고루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며 “보건의료부문은 다른 산업 부문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 과잉 진료에 따른 유인 수요, 긴 교육 기간, 생산과 소비의 동시 발생 등의 특성으로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잘못된 수급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의의료시장의 수요와 공급 변화로 살펴본 한의학 교육과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발표한 오국진 행복드림한의원 원장은 “최근 12년간 한의사 배출은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한의원 수 증가는 같은 수준이었다가 최근 5년 사이 그 증가폭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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