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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부 독립·병협, 인력 수급·약사회 성분명 처방 등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다음달 9일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 뿐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단체들도 차기 대선 후보에게 앞다퉈 정책 건의사항을 내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달 15일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정당별 보건의료 분야의 공약을 비교·분석하는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의협은 25개 아젠다를 필두로 핵심과제 5가지를 제안했다. △1차 의료육성 및 지원특별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 분리 △국민조제선택제 실시 △노인정액제 등이다. ‘보건부 분리’는 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독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선참여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체계적이고 안전한 의료 시스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커졌다”며 “차기 정부는 보건부를 분리·운영함으로써 의료계를 옥죄는 법들이 법제화되는 것을 막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지난달 24일 3대 아젠다와 13개 추진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3대 아젠다는 △의료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의료기관의 공공기능 수행에 따른 정부 지원 마련 △효율적인 의료이용체계 구축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이다. 13개 추진과제 중 핵심과제로는 △간호인력 공급 적정화 및 전공의 정부위탁 수련제도 도입 △중소병원 살리기(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등이 담겼다. 병협 측은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전공의 정부위탁 수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감염병 관리를 위한 병원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재정지원은 물론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지정 및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의약단체 중 일찌감치 정책 공약 건의안을 공개한 바 있다. 약사회는 △일산공단병원, 보건소 대상 성분명 처방 실시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만성질환자 대상 처방전 재사용 △약무사관 및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건강증진약국 제도 △약학대학 통합 6년제 학제 개편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수의사 처방제 강제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관(가칭) 신설 등 10가지 대선공약을 제안했다. 이들은 “성분명 처방이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이끌어내 약품비 절감과 리베이트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며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처방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해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의약품명에 대한 혼란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5대 아젠다 중심 15개 세부과제를 공개하고 추진의지를 밝혔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정착을 위한 3교대 간호사 처우개선과 표준근로지침 마련, 간호수가체계 개선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간협 측은 “전국 의료기관의 70%는 의료법에 제시된 간호사 인력기준조차 지키고 있지 않다”며 “환자안전을 위해 상향된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필요하고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표준근로지침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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