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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양의계 억지주장에 한의협 반박 “730만 어르신 진료선택권 위해 무기한 투쟁 펼칠 것” 누리꾼, 네이버 등서 김 회장 단식 투쟁 지지글 폭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의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을 놓고 비판한 양의계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노인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낮추는 정책에 대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일축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아무런 논의 없이 함께 포함시켜달라는 것 자체가 직역 이기주의라는 양의계의 억지주장에 대해 한의협은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약 40여 차례 가까이 정부 관계자 등에 건의했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14년 복지부 차관과의 면담에서부터 같은 해 열렸던 ‘복지부-한의계 정책토론회’에서의 건의 등 지금까지도 약 40여 차례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의 필요성을 정부 관계자 등에게 건의했다. 또 지난 3월에는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대한 한의계의 의견서 제출을 필두로 총 4개의 의견서를 관련 부서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노인정액제 상한선에 해당하는 환자가 한의원은 90% 이상, 양의과는 60%인 상황에서 동반 인상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준금액 초과 청구 추세 또한 한의원과 양방의원이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양 기관의 기준금액 초과 청구 추세를 살펴보면 한의원의 기준금액 초과 청구 비율은 2015년 60%대(69.3%)였다. 양방의원도 마찬가지로 2015년 68.2%로 같은 60%대를 기록했다. 즉, 한의원과 양방의원의 기준금액 초과 청구 비율이 엇비슷한 상황에서 오히려 양방 단독 노인외래정액제 개정은 기회와 과정, 결과에 있어 균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또 한의계의 경우 첩약을 포함하면 이미 2만원이 상한선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한의과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며, 이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속하는 몇몇 양방의원들도 동일 조건”이라고 반박했다. 도리어 양방의원 초진진찰료에는 원외처방료(1일분, 2460원)가 포함돼 있어 진찰행위 자체로 의료행위가 가능한 진료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한의 진찰료에는 원외처방료 수가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 한의진료패턴인 ‘변증’과 ‘침술’이 동반되면 내년 평균 진료비는 1만 9123원이 발생한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노인정액제 양방의원 단독 개선안으로 인해 국민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한의진료를 이용하는 730만 어르신들이 심각한 진료비 추가지출을 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에 대한 김 회장의 단식투쟁을 두고 국내 최대포털 네이버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syg3****은 “이것이 적폐다. 복지부 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일의 처리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양방만 협의했다고 양방만 한다는 아주 단순한 행정처리다. 우리 아버지도 한의원가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아이디 jej6****은 “한의원 자주 가는 국민은 무슨 말인가 싶은데 똑같이 해택을 주어야 하지 않나요. 화이팅 하세요”라고 응원했다. 아이디 heal****은 “한의적인 치료를 선택해볼 자유가 없이 주머니 사정으로 양의학에만 몸을 맡기는 것은 좋은 처사가 아니라고 본다. 국가의 정책 또한 형평성에 맞지도 않다고 본다. 협회장님이 단식 투쟁 할만하다”고 밝혔다. 아이디 7115****는 “보건복지부가 어르신들 몸(신체)에 덜 부담 가는 한방치료 선택을 인의적으로 막고 있다. 복지부는 어르신들 갖고 장난치면 죄 받는다. 올바른 정책을 펴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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