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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신년 화두로 ‘노인정액제 개선’ 제시…해결 위해 다양한 노력 경주 물가인상률, 개원가 현실 고려되지 않은 채 기준금액 17년간 ‘고정’…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걸림돌’ 내년 노인정액제 개선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하는 토대 마련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지난 17년간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인외래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 문제가 드디어 풀렸다. 특히 노인정액제 개선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올해 초 신년 화두로 제시, ‘올해 안에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회원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 노인정액제란 노인의 외래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총액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로, 한·양방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시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일괄적으로 1500원만 내고,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는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 총액의 30%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1년 이후 임상 현장의 상황 반영은커녕 물가인상률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1만5000원의 기준금액은 전혀 변동이 없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하는데 제한받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또한 한의의 경우 지난 2011년 보험한약제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만 기준금액을 2만원으로 하고 본인부담금을 2100원으로 상향조정해 시행했지만, 이 역시 수가 인상의 영향 등이 배제돼 있어 현실과는 동떨어진 개선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문제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으로 인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비용에 민감한 어르신들의 경우 1500원만 내면 진료를 받았는데, 그 이상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면 마치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한 것처럼 마찰이 일어나는 등 한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해 왔다. 행위별 수가제의 틀 안에서 각 행위의 수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정액제의 상한선은 변동이 없어 일선 의료기관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꼭 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자제하거나 그동안 해오던 치료행위를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의계에서는 노인정액제 개선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특히 제41대 집행부 들어서도 2013년 11월 말부터 면담건의 18건, 의견서 제출 8건, 성명서 발표 3건 등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40여 차례 건의를 진행했지만 한의계의 오랜 숙원사업이 될 만큼 개선은 요원하게만 보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한의계를 비롯해 치과, 약국 등은 배제된 채 양방의원만을 대상으로 한 노인정액제 개편안이 보고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이에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노인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자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으며, 이는 한의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주장이 아닌 730만 어르신들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한의계의 주장이 큰 설득력을 얻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됐다. 이런 가운데 단식 5일째인 지난 22일 김필건 회장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의 면담 및 단식장을 찾은 권덕철 복지부 차관과의 대화를 통해 노인정액제 개편에 한의를 동일한 조건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노인정액제 개선에 한의가 양방과 동일한 조건으로 포함되게 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조치”라며 “특히 김필건 회장이 신년 초 화두로 제시했던 노인정액제 개선을 현실화 하기 위해 그동안 해왔던 한의협의 노력들이 뒷받침된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어르신들이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현실에서 향후 노인정액제가 개선된다면 지금보다 더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의협은 어르신뿐 아니라 전 연령층에 우수한 한의진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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