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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질의에 현재 저수가 구조는 아니라고 답변 성 이사장 발언에 향후 수가 구조 둘러싼 논쟁 예상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현재 수가체계가 미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적정수가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묻자 성 이사장은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남 의원은 “건보공단 직영 병원인 일산병원에서 적정수가 산정에 대한 노력을 해왔는데 당기 흑자가 100억원이다. 일산병원 경영수지를 볼 때 현재의 수가가 원가에 미달되냐”고 질의했다. 고질적인 저수가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의계의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남 의원의 질의다. 더구나 성 이사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병원장을 역임한데다 같은 해 제35대 대한병원협회장직을 맡은 바 있어 저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의계의 고충을 잘 알고 있는 상황. 하지만 현재 의료수가가 적정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 수가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한편 남 의원은 독일을 벤치마킹해 적정수가를 논의할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독일의 경우 250여개 병원의 자료를 토대로 적정 수가를 정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독일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적정수가를 논의할 특별 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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