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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기본권리 보장 및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접근·활용 제한 전제돼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등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을 위해 114억6800만원의 예산을 국회에 상정한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6일 ‘국회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예산 전액 삭감하라’라는 제하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예산 요구를 규탄하는 한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는 국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다양한 건강정보를 활용해 보다 빠르게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방법 등을 개선하거나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미 수집돼 있는 건강정보가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시에는 정보주체가 손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 정보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명확한 목적을 세우고 활용 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해 추진해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성명서에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등에게 국민들의 진료기록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나는 등 개인정보·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고민이 부족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을 방치하고 있다”며, 복지부 등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 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국회가 복지부의 위험한 정책 추진을 멈출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시민들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한다”며 “복지부는 성과에 급급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과 정보보호 대책을 보다 가다듬고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만약 국회가 예산 저지라는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복지부의 불필요한 예산을 배정받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고집한다면, 국회와 복지부 모두 국민 건강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물론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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