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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전체회의서…설전 오갔지만 합의점 도출 실패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포함 187건 법안 상정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여·야가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문제와 관련 첨예하게 대립했다. 2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제9차 전체회의에서는 기초연금의 인상 시행 시기와 아동수당 지급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앞서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 기초연금 인상 시기는 내년 4월로, 아동수당은 보편적 지급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보편적 지급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내년 7월로, 아동수당은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하자고 맞섰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됐다. 결국 여·야간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 대해 각 당의 이견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선을 통해 검증받았다고 본다”며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치룬 대선의 결과에 마음을 모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노인·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빨리 실행할수록 좋은 거라 생각한다”며 “특히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이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동수당은 소득 분위별로 나눠 지급하고 기초연금 지급 시기는 7월로 늦추자는 게 자유한국당 당론이다”면서 “정부와 여당에서 한발자국도 물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협상점이 나오겠나. 집권여당의 오만함에서 발로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2조원에 가까운 사상 초유의 예산에 정부가 결정한 안을 국회가 형식적으로 통과시켜 줄 수는 없다”며 “아동수당, 기초연금의 실행 방안과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도 “여당 의원들 얘기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우리 야당에서 볼 때는 대선 공약대로 가면 큰일 난다”며 “어떤 것이 더 대한민국에 지속 가능한 공약인건지 상임위에서 꼼꼼히 살펴보라고 상임위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며 “시기나 방식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면서 “지급 시기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소위에서 합의를 못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시행시기도 검토할 것을 부대조항으로 달아서 복지위에서는 통과시키자”고 밝혔다. 최도자(국민의당) 의원도 “며칠간이라도 합의를 본 예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생 현안을 많이 담은 복지위인 만큼 예산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서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광수 의원도 “예산안이 여야 정쟁에 휘말려 합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 상임위 스스로를 무력화 시키는 부끄러운 사건이다”며 “예산을 담보로한 정쟁은 우리가 멈춰야 한다. 국회가 무력화되고 국민 지탄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런 지점인 만큼 민생 예산이 합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총 187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들은 21일부터 24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률적 검토와 함께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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