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서 한의사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한의협,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성명서 채택

전국 긴급 비대위 개최, 비상총회 1월 10일로 변경키로

□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송인상)는 12월 23일(토) 19시부터 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한미 FTA 제5차 협상에서의 국내 한의시장 개방 언급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다.

□ 송인상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한의계의 위기를 한의회원의 한마음 한뜻 일치단결로 타개하고, 이번 사안을 한중FTA협상의 시금석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엄종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전국회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한중FTA 협상까지도 긴 안목으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엄종희 회장은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 한의학의 정체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앞으로 전국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 이번 총회에서는 다음달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FTA 제6차 협상과 관련하여 향후 어떤 방법으로 투쟁에 나설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 결과, FTA 향후 대책을 전국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키로 하였다. 또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한미FTA 협상의 즉각 중지를 촉구하고, 이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대처키로 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성명서에서는 금번 한미FTA 협상에서 한의사는 논의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이번 사태를 촉발한 한국측 대표단은 그 전문성이 의심되는 바, 즉각 사퇴하는 한편 정부는 한방의료정책에 관한한 전문가 직능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와 사전협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한편, 이날 개최된 전국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12월 29일로 예정되었던 전국 한의사 비상총회 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2007년 1월 1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개최키로 변경하였다. 또한 12월 27일, 29일 양일 간에 걸쳐 각 시도지부 별로 비상총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 별첨 : 대한한의사협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성명서 1부. 끝.

성 명 서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민족의학 말살 책동을 중지하라!!!

한미 FTA에서 한의사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 서비스 분과 협상에서 갑자기 유발된 한국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 사이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문제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반만년 한의학 역사의 최대 위기’로 규정한다.

한국의 한의사는 미국의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있으며 미국의 침술사는 미국의 기준으로도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표단은 알고 있는가? 한국의 의료인인 한의사와 미국의 비정규의료인력인 침술사(acupuncturist) 간의 자격 상호인정이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측 대표단이 간과한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다.

한국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 사이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은 국민의 건강권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하고,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의료질서 왜곡은 물론, 한의학의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결과적으로 반만년 동안 계승되어 온 한의학을 고사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 대한한의사협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일동은 전국 1만7천여 한의사와 함께 국내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한의학의 존재 기반을 붕괴시키는 이번 사태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때까지 ‘무릎꿇고 살기보다는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전문직 상호 자격인정에서 한의사는 협상대상이 결코 될 수 없으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거론치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밝히고, 향후 대내외적인 문제를 막론하고 한방의료정책에 관하여는 전문가 직능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와 사전 협의 할 것을 보장하라.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전국 1만7천 한의사들과 함께 국민 건강권 수호와 민족의학 사수를 위하여 우리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대 정부 투쟁을 선포한다.

1.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상대상에서 한의사는 논의의 대상이 아님을

   공식 발표하라!

1. 전문성이 의심되는 한국측 대표단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1. 정부는 한방의료정책에 관한 한 전문가 직능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와

   사전 협의할 것을 보장하라!

2006. 12. 23

대한한의사협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