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 12일(화)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메트로홀에서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의료연대회의」,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공동으로 ‘의료서비스산업화 과연 한국 의료의 대안인가? : 의료법 개정이 국민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2.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동 주최하는 첫 행사로서, 의료관련 전문가, 의료공급자와 종사자 그리고 의료정책 당국자가 토론에 참여한다. 의료서비스산업화와 의료법개정이 국민건강과 의료공공성측면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토론에 앞서 천문호 의료연대회의 운영부위원장의 인사말과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가 있으며, 신영전 한양대교수의 사회로 토론을 진행한다. 주제발제는 이원영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중앙의대 교수)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의료계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민용 치무이사, 대한한의사협회 박용신 기획이사,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 대한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이  각각 나서며,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의료관련 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 나선다.           

4. 이원영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은 발제문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 한국 보건의료체계와 국민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의료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법개정 논의가 진정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공공성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기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 첨부자료 : 토론회 기획안 1부. 끝.

<정책토론회 기획안>

의료서비스산업화, 과연 한국 의료의 대안인가?

- 의료법개정이 국민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1. 취지

최근 국내 보건의료 부문은 대내․외 여건변화(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가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 한미 FTA협정 - 의료법전면개정 추진)로 인해 본격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될 상업적 경쟁 시대를 예고하고 있으며, 국민건강과 의료공공성 측면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실현에 선행해야할 핵심적 과제는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과 정책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입니다. 가장 합리적이며 공공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료관련 전문가, 의료공급자와 종사자 그리고 의료정책당국자 모두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의료연대회의-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공동으로 ‘의료서비스산업화, 과연 한국 의료의 대안인가? : 의료법개정이 국민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해보고, 이번 의료법 개정 논의가 진정으로 국민건강 증진 보호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기위해서는 어떤 모색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2. 개요

1) 주제 : 의료서비스산업화, 과연 한국의료의 대안인가?

         - 의료법개정이 국민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2) 일시 : 2007년 6월 12일(화) 오후2시 - 4시

3) 장소 :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CCMM 빌딩) 1층 메트로홀

4) 주최 : 의료연대회의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3. 구성 및 진행 

<1부 개회식>

○ 개회사 및 내빈소개 : 의료연대회의 천문호 운영부위원장

○ 축사 : 국회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

<2부 토론회>

1) 좌장 : 한양대 신영전 교수

2) 주제발표 (30분)

의료서비스산업화, 과연 한국 의료의 대안인가? - 의료법개정이 국민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중앙대 이원영 교수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

3) 지정토론 (각 10분) 

-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민용 치무이사

- 대한한의사협회 박용신 기획이사

-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

- 대한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기획실장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4)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