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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보건의약단체 카드수수료 인하 전회원 서명운동 벌일 것
  • 날짜 : 2011-12-09 (금) 10:2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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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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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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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카드수수료 합리적 개선위해‘전회원 서명운동’벌일 것”
합리적 개선 이뤄지지 않으면‘특정 카드사 수납 및 이용거부 운동’도 불사
8일, 국회 김영환 지경위원장 주최 보건의약단체 공동기자회견 열어
“국민건강증진 위해서 1차 의원․약국기관 부담줄여야”한목소리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의원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는 ‘전회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 아울러, 신용카드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특정카드의 수납을 거부하고,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도 반납하는 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장과 각 단체 경기도지부 임원들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국회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주최로 ‘중소의원, 약국에 부과하는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병의원과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모두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종합병원이 1.5%에 불과한 반면, 일반병원은 2.7%, 한의원과 의원, 약국 등은 2.7%에서 최고 3% 중반대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의약단체들은 이 같은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동네 한의원과 병의원, 약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특히, 건강보험 수가로 정부에서 결정하는 한의원과 병의원, 약국의 진료 및 조제행위에 대한 가격은 일반 소비와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까지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 또한,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개원 한의원과 병의원, 약국이 무너지고 대형병원만 살아남는다면 결과적으로 의료비 대폭 상승과 함께 국민들은 의료복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율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 한편, 이날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장들은 한의원과 병의원, 약국에 대한 수수료율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전회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합리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정 카드사의 카드로 진료비 계산 시 수납거부와 개인카드 반납 등의 운동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현재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그 근거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지나치게 국민의 진료비 부담 가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서 김정곤 회장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중재할 수 있는 법적 기구가 필요하며, 특히 한의원의 경우 지역 내에서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수수료율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에 맞게 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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