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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난 5일, 13차 전국인민대회에서
“중의약 적극발전”천명한 리커창 총리…
세계최고인재 한의사 보유한 대한민국은?
- 지난 해 11월 호주중의센터 건립 협약식에 직접 참석한 시진핑주석…중국
헌법에도‘중의약 발전’명시할 정도로 전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 한국은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국립병원에도 한의과 없는 곳이
대부분, 정부의 무관심에 세계 전통의약 선진국 자리 잃어가…
- 대한민국 보건의료분 중 글로벌 경쟁력과 잠재력을 가진 것은 한의학이
유일…한의학 육성과 한의약산업 발전을 대한민국 아젠다로 삼아야
- 한의의료기관 해외 진출,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및 해외 수출 추진,
국․ 공립병원 한의과 설치 의무화, 등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및 세계화 ․
과학화 ․ 현대화 방안 즉각 진행돼야
□ 대한한의사협회는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후원을 등에 업고 이미 세계전통의약시장을 넘어 세계바이오의약시장을 선도하려하는 중국의 중의약과 같이, 우리나라 한의약도 세계로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
□ 지난 5일,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제13기 전국인민대회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정부보고를 통해 “중의약과 민족의학사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히고 “건강한 중국을 위해 중의약이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으며, 중의약 진료수준의 제고뿐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조기치료 서비스 구축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 특히 리커창 총리는 이번 보고에서 ‘발전 지원’ 차원이 아닌 ‘적극 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중의약 발전에 대한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음을 강조했다.
□ 사실 중국 정부의 중의약에 대한 육성․발전을 위한 노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 이미 중국은 모든 법의 상위법인 헌법에 “국가가 전통의약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항(제21조)을 명시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중의약 육성 발전이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시임을 천명하고 있다.
□ 또한 작년 11월 17일, 호주 캔버라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중국 북경 중의약대학과 호주 웨스턴 시드니 대학간 ‘호주 중의센터 건립에 대한 합작협의’ 서명식에 국가 서열 1위인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해 상징적인 힘을 실어줌으로써 중의약의 세계화와 중의약 문화의 전파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뜻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바 있다.
□ 그러나 중국의 중의약이 이처럼 날개를 달고 세계를 호령하며 전통의학시장을 넘어 세계바이오의약시장을 넘보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한의약은 정부의 무관심과 양의사들의 악의적인 폄훼와 무조건적인 반대라는 족쇄에 묶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 대한민국은 의료이원화제도 속에서 한의사라는 세계최고의 동양의학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과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인재들이며, 이들을 통해 세계의약시장에서 해외 의약선진국들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한의학이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한의약 육성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대표적인 예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그렇다. 의료법에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현장에서는 제약을 받고 있고, 이 제약을 푸는 문제 역시 양의사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의 중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중의학을 과학화, 현대화하여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의 한의사들은 세계진출은커녕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제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중국의 경우 정부 위생부 산하 국가중의약관리국 소속의 중의과학원(1955년 설립)이 중의약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규모와 예산이 우리나라의 한국한의학연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 2010년을 기준으로 800여명의 고급전문인력을 포함한 총 500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중의과학원은 산하에 과학연구관리처, 학술관리처, 병원관리처 등 20개 처를 두고 있으며, 중약연구소와 침구연구소, 의학실험센터, 중약자원센터 등 8개의 연구기관과 시위안 병원, 광안먼병원, 왕징병원 등 6개의 병원에서 다양한 임상연구를 진행한다.
□ 이밖에 중의과학원은 연구생원(대학원), 중국중의과학원교육센터 등과 같은 교육기관과 중국중의과학원도서관, 중국침구박물관 등과 같은 학술출판기관, 중국중의과학원실험제약공장, 중국중의과학원 중의약과기술합작공사 등과 같은 사업기관을 거느리고 있으며, 세계침구학회연합회, 중국침구학회, 중국중서의결합학회 등 1급 학회 5개, 2급학회 및 전문위원회 38개를 두고 있다.
□ 2012년 중의약연감에 따르면 중의과학원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860개에 이르고, 연구과제 예산은 약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내 유일의 정부산하 한의약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1994년 설립)은 3개의 연구본부 산하 7개의 연구그룹과 1개팀, 2개의 연구센터, 3개의 지원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직 인력이 135명에 불과하다(2012년 기준).
□ 또한 연구과제 예산이 아닌, 한국한의학연구원 전체 예산이 448억원이며, 자체적으로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연구센터나 산하병원, 관련 산업기관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 특히 각국의 중의학, 한의학 정책을 총괄한다고 할 수 있는 중국 위생부 국가중의약관리국과 한국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을 보면 비교하기가 부끄러운 수준이다.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은 본 국 외에 중의과학원, 연구소, 부속병원, 중화중의약학회 등 22개소를 아우르고 있으며 연간 총 예산은 1조 677억에 달한다(2013년 기준).
□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정책실 밑에 있는 한의약정책관실에서 한의학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는 단지 2개의 과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전체 예산은 220억원(2014년 기준)에 불과하여 국가 보건의료 및 의료산업정책에서 한의학 육성 및 산업화 정책이 얼마나 등한시되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 내 한의약 전문 인력인 한의사 출신 공무원은 단 3명이며, 그마저도 2명은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나 제도와는 무관한 보직을 수행하고 있다.
□ 또한 중의과학원 산하에만 무려 6개의 병원을 보유한 중국에 비해 대한민국은 국립서울대 병원, 국립암센터 등 한국을 대표하는 병원에조차 한의과나 산하 한방병원이 설치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현재의 모습이야 말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한의학 발전을 통한 국가 미래가치 창조에 무관심 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가 2011년 발표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 계획 자료에 따르면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중의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43조원에 육박하는 반면 우리 한의약은 7.7조원으로 약 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한국의 현황을 고려하면 이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 현재 세계전통의약시장의 규모는 약 250조원 규모로, 이 중 10%만 우리 한의약이 점유한다면 내수 시장 활성화뿐 아니라 연간 15조원 이상의 국익을 해외에서 벌어들일 수 있다. 더구나 WHO의 발표에 따르면 2050년에는 6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블루오션이기도 하다.
□ 언제까지 우리 나라는 중국이 중의약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모습에 부러워만 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 국민들이 중의학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질병을 고치는 것을 바라만 봐야 하는가?
□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동양의학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70년간 양의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속에서도 한의사와 한의학이 발전해온 건 순전히 우수한 인재들의 개인적인 노력이다.
□정부는 한의학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 IT를 넘어 BT가 새로운 미래의 글로벌 아젠다로 떠오르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바이오의약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성과를 거둘 잠재력은 오로지 한의학에 존재한다.
□ 정부는 이제라도 한의약을 활용하면 국격을 높이고 연간 수 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효과를 거둠으로써 세계바이오의약시장을 당당히 선도해 나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한의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산업진흥원에 보다 많은 한의사를 채용하여 국가 아젠다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내 단 2개과에 불과한 한의약 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
□ 한의학의 과학화, 현대화를 통한 한의약산업발전을 위해 한의학에게 지난 70년간 뺏어갔던 기회를 마련한다면 그 열매는 모두 대한민국의 산업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 첨 부 : 한․중 전통의약 지원 및 현황 비교표 1부. 끝. <한·중 전통의약 지원 및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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