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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의진료비 연평균 7.7% 증가 -
한의진료 이용 인구 증가…
국민의 늘어나는 한의진료 수요 맞춰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한의진료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 조속히 마련돼야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배포한 ‘2014년 한의진료비 2조4005억원, 연평균 7.7% 증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꾸준한 수요증가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의진료비는 2010년 1조7832억원에서 2014년 2조4005억원으로 5년간 6173억원이 증가하여 연평균 7.7%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 됐다.
□ 이 같은 통계 수치는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도와 선호도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한의의료이용 및 소비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한의진료(외래와 입원)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80%에 육박하며, 신뢰도 또한 72%로 매우 높은 수준임이 확인된 바 있다.
□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료 및 진료상담을 위해 이용하는 주요 의료기관에서도 한의원과 한의병원이 2011년 조사보다 각각 2.7배, 4.1배 이상 높아져 한의진료에 대한 선택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4%로, 국민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도 반영되지도 않은 채 수 십 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양의사 수 대비 한의사 수가 5대 1이라는 단순 수치상의 비교는 뒤로하더라도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없이 낮다.
□ 이제 정부당국은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선호도를 거듭 확인한 만큼 양방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건강보험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민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보다 다양한 한의진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국민들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한의진료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너무도 당연한 조치이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사항이다.
□ 아울러 정부당국은 이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다빈도 상병 10순위 중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 또는 염좌 등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환자들이 진료 편의성은 높이고 진료비는 절감할 수 있도록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같은 의료기기를 진료에 적극 활용할 수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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