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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의료일원화 정책토론회’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늘(2월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모색-의료일원화와 의료통합방안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 불참을 선언하며, 의료통합․의료일원화에 대한 현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의료통합․의료일원화는 국민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단순히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차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한의와 양의간의 충분한 학문적, 제도적 논의와 교류를 거쳐 사회구성원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된 뒤 추진되어야 하며, 양측이 통합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해야 하는 지 오랜 시간에 걸쳐 논의하고 연구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러한 의료일원화 논의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바로 한의와 양의의 상호 학문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양측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각자의 치료효과와 예후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조성되도록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스스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2015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하고도 아직까지 그 약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그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문제인 의료통합․의료일원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려 하는지도 심히 우려스럽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의료일원화 논의 보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먼저다. 정부는 억지 춘향식의 의료통합․의료일원화 추진은 오히려 심한 반발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하루 빨리 깨닫고 의료일원화를 논하기에 앞서 당장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직무유기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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