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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제2차한의약육성발전계획 관련 양방의료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 날짜 : 2016-10-12 (수) 10:1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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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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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한의약육성발전계획 관련 양방의료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 이번 기회에 말뿐이었던 보건복지부의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 5년간 1조원 이상 투입하겠다했지만 실상은 절반인 5753억원 투입. 국립한방병원도 없는데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센터 지원강화 계획 세우는 등 말뿐이었던 계획임이 드러나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투입된 예산과 사업 추진이 미진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양방의료계의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한의학 혐오 발언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근본적인 책임을 묻는다.
 
□ 지난 9월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2011년~2015년)에 총 575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 세계화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심지어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 등과 같이 추진 자체가 안 된 사업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되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이에 양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과 대한의사협회는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1조원 이상이 별다른 성과없이 투입되었고,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이 담긴 입장을 발표했다.
 
□ 하지만 이 처럼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약 1조원 이상이 투입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남인순 의원이 밝힌 것처럼 제2차 해당계획에서는 당초 계획의 절반에 불과한 57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을 뿐이다.
 
□ 더욱이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를 비롯하여 △한방난임시술에 대한 재정지원 △용어 표준화 및 자원공동개발 등 남북교류 추진 △한의약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세부추진과제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혀 추진되지 못했다.
 
□ 이러한 지적사항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한의학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무조건반사적인 혐오 발언을 일삼는 양방의료계의 모습은 같은 의료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보건복지부의 허울뿐인 한의약 육성발전계획과 말로만 이루어진 사업추진이다.
 
□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세우면서 1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한 보건복지부는 결국 절반에 불과한 예산만을 투입했을 뿐 아니라 많은 사업들을 추진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남인순 의원의 지적과 같이 국립한방병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부과제에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와 같은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말뿐인 한의약 육성 ․ 발전을 해왔는지 알 수 있게 한다.
 
□ 비단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10일 밝힌 바와 같이 R&D부분에서도 한의약 분야는 보건복지부 전체 R&D의 3~4% 남짓에 불과하다. 성과를 묻기 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지원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이제는 제대로 된 한의약 육성발전이 필요하다. 겉보기에만 그럴싸하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계획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제 한의학과 한의약산업이 발전하여 한의약 산업이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육성발전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10년간 자신들이 세운 계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을 상기하고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한의학이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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