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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문제, 10월 건정심에서 한·양방 동시 개선 진행한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복지부에 노인정액제 한·양방 형평성 어긋나지 않도록 요구에 복지부 수용의사 밝혀 - 권덕철 복지부 차관, 단식 중인 김필건 한의협 회장 만나 “노인외래정액제 한·양방 의원 동시 개선 10월 건정심 보고할 것” 약속… 협의체 구성해 제반 한의계 현안도 논의 □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양방 단독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문제가 한·양방 동시 개정으로 일단락되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강력한 요구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한·양방 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동시 개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 22일 단식 5일째를 맞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요청으로 국회에서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해 논의했다. □ 이 자리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해) 복지부의 설명을 들은 후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 노인외래정액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키로 했다”며 김 회장의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했다. □ 같은 날 오전 단식중인 김 회장을 찾은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보험 등 보건의료 정책은 연속성이 필요한데 잘못되시면 안되지 않느냐”며 단식 중단을 호소했다. □ 특히 노인외래정액제 문제와 관련 “(의과와 병행 시행하는 것을) 10월 건정심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0월 중 노인외래정액제의 한·양방 동시개선을 약속하며 “이를 위해 한의원 실태파악 등 한의계에서도 많은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노인외래정액제 외에) 그동안 쌓인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밝힌 권 차관은 다시 한 번 김 회장의 건강을 염려하며 금일 단식 해제를 당부했다. □ 이에 김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 뿐 아니라 난임, 치매 등의 사업에서 한의사가 배제돼 있다. 9월 중으로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대로 공정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데 대승적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평가한 후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한의계의 모든 현안들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져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의계의 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한편 김필건 회장은 집권 여당의 요구와 복지부의 수용으로 한·양방 노인외래정액제 동시 개선이 추진됨에 따라 5일만인 22일 단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첨 부 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면담사진 1부. 2.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방문 사진 1부. 끝.  <왼쪽부터 김필건 회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왼쪽부터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김필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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