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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의협,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 건의서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 발간
  • 날짜 : 2017-04-03 (월) 14:15l
  • 조회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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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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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 건의서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발간
 
- 한의약 육성 필요성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전통의학 육성현황 및 국내 한의약 현실 면밀히 분석…국민건강증진과 국부창출을 위한 한의약 발전 방안 총정리
 
- 각 정당별 대선후보, 국회와 정부 부처 등 주요 기관 및 단체에 전달…대선 공약에 한의계 현안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건강과 국가산업발전에 한의약의 높은 기여도 강조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공약 건의서인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간하고, 각 정당별 대선 후보, 국회와 정부 부처 등 주요 기관 및 단체에 전달하는 등 한의계 목소리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 총 66쪽에 달하는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첨부파일 1, 2 참조)에는 한의약 육성의 필요성과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전통의학 육성현황 및 국내 한의약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국부를 창출하기 위한 한의약 발전 방안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 특히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제안하는 구체적인 공약 내용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약’,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의약’,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약’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기술되어 있다.
 
□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약’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혈액분석·소변분석 및 헌재 판결로 사용 가능한 5가지 의료기기에 대한 건보급여 적용, 방사선 및 초음파 장비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등)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한약제제 산업의 활성화(한의사의 한약제제 처방 확대를 위한 보장성 강화, 한약제제 내수시장의 확대 및 글로벌 제제 개발을 위한 규정 정비 등) △한의약 R&D 강화(한의약 R&D 투자규모 확대, 한의과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연구중심병원 양성 등)가 포함되어 있다.
 
□ 또한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의약’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한의 필수의료 보장, 한의 난임치료 국가관리, 소아비만 등 대사증후군·근골격계질환·자살 및 우울증 등 신경정신계질환·갱년기질환·만성질환·금연·치매 등 한의 보장성 강화 등) △한·양방 협진 활성화(협진 시범사업 제도 개선 추진, 중증질환과 기질적 난임 등 국민요구도가 높은 전문적인 질환에 대한 대상 확대 등)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국립한방의료원 및 국립한방암센터 설립, 국립암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서울대병원·지방의료원에 한의진료과 설치,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한의사 차별 개선 등) △국립 한의과대학 설립(교육환경 부실한 사립 한의과대학 통폐합하여 국립 한의과대학 설립으로 개편 등) △한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종합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과 의무설치 등) 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 이밖에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약’에서는 △한의약 관련법 정비(한의약 특성을 고려한 가칭 ‘독립 한의약법’ 제정 등) △한의약 관련 행정조직 신설(한의약정책실 신설, 금연 및 난임 등 진행할 한의약공공사업과 신설 등) △한약자원 관리를 통한 지역재생 사업 추진(우리나라 우수 한약재 관리 및 멸종위기 희귀한약재 보존, 한약자원확보를 통한 한약재 재배농가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 △한의약 세계화(한의 외교채널 구축 및 교육과정 해외인증, 해외 각 국에 전략 거점을 중심으로 한의약 세계화 준비 등)와 관련한 한의계의 요구가 수록되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대선 공약 제안은 단순히 한의약이 발전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어떻게 하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고 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의약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여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됐다”며 “따라서 대선후보와 해당 정당, 캠프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의 기여도가 높고,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한의약의 잠재적 역량이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한의약 발전은 물론 국민의 안녕과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을 위하여 각 후보별 대선 공약에 한의계의 현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 부 : 1.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 표지사진 1부.
2.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 전문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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