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
|---|---|
 -서울고등법원 ‘IMS-침술행위인지 아닌지 대법원판결 명확히 해야’ 지적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조치된 ‘의사자격정지 면허처분취소(사건번호: 2011누 16928) 사건’에 대한 1차 변론이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306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파기 환송심... |
| 이전글 | 이창호 전 수석, 법무장관 표창 |
| 다음글 | 한방물리요법급여 고시위헌 헌소‘각하’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