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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일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의료인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응시자격 제한을 2회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위반 정도를 고려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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