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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일 의료인면허 관련 제도 개선, 의료서비스 개선, 법령체계 정비 등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의료인면허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현재는 일률적으로 2회 응시자격을 제한 중이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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