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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31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최근 10년간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3%를 크게 웃돌았으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비급여 의료비 증가로 인해 2009년 64%에서 2010년 62.7%로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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